여모 낙선자 주장 모두 기각, 소송 비용도 물어야

지난해 6월 치러진 대한노인회 안산시상록구지회장 선거 관련, 당시 낙선한 여모 후보가 경쟁후보였던 현 최태옥 지회장의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당선을 무효로 하고 선거기탁금 1000만원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소송비용도 여모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박상언)는 5월 27일,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인정된 사유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살피더라도, 그 내용과 위법 정도를 고려할 때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한다거나 선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며, “당선인 결정 무효 관련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앞서, 지난해 6월 15일 치러진 안산시상록구지회장 선거에서 낙선한 여모 씨는 “제5대 지회장 선거에서 최태옥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은 무효이고, 안산시상록구지회가 선거기탁금 1000만원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당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여모 씨는 “대한노인회 정관 및 운영규정에 이사회에서 선거일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안산시상록구지회가 부회장 회의에서 선거일을 정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초 이사회에서 정한 선거일 2020년 6월 12일이 지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020년 8월 12일로부터 61일 전이었고, ‘임원의 임기만료일 전 60일 이후’에 실시하도록 한 선거관리규정에 위반돼 이를 규정에 부합하도록 바로 잡기 위해 긴급부회장 회의에서 선거일을 월요일인 6월 15일로 변경하게 된 사정, 변경된 선거일 간격, 변경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투표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여모 씨가 “이사회는 20명으로 구성해야 하는데, 최태옥 지회장이 자신의 당선에 유리하도록 28명의 이사를 임명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20명을 초과한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했다는 사실만으로 투표를 방해하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여모 씨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 중 4인과 기타 3인으로 구성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각급 회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최태옥 지회장은 자신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한 선거관리위원 위촉안을 작성하고, 거수가 아닌 박수로 이사들의 동의를 구했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최태옥 지회장이 임시이사회에서 거수로 의결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모, 또 다른 이모, 강모 이사의 의견에 따라 선거관리위원 개개인의 동의 여부를 묻고, 이사들로부터 거수가 아닌 만장일치로 동의를 구했다”며, 여모 씨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했다.

여모 씨는 “최태옥 지회장이 후보등록으로 인한 직무정지 기간 중 선거권자들에게 1만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했고, 이날 업무추진비 31만2000원을 지출해 직무를 수행했다”고 최태옥 지회장의 위법사유를 댔다.

하지만 법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통해 상품권 지급에 관해 결의한 뒤 결재했고, 후보등록으로 인한 직무정지 종료 기간인 ‘선거종료’ 이전에 31만2000원을 지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최태옥 지회장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5월 중순경 선거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금전적 제공을 약속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여모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경로당 회장들의 사실확인서에 비춰볼 때 믿기 어렵다”고 했다.

여모 씨는 “최태옥 지회장이 횡령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기에 피선거권이 없거나 후보자격이 상실돼 후보자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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